<선요약>
- 고소할 때는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에 가는게 훨씬 확실하다.
- 합의 굳이 안해줘도 피해금액 받아낼 수 있다. 단, 이 과정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본인 법과대학 휴학 중이고 아버지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셔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한에서 풀어봄.
메이플은 사기가 정말 많음.
요새는 자기 신분 다 까놓고도 사기치는 간 큰 놈들도 많음.
그런 애들은 '고소'까지는 별로 안무서워함.
왜냐면 지 인생 이미 조져졌으니 거 잡혀도 벌금 얼마 내거나 빵에 몇달~1년 들어갔다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임.
그런데, 이런 애들이 무서워하는건 자기한테 돈을 요구하는거도 돈을 주지 못할 시에 자기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희한하게 무서워함.
이제 이런애들 조지는 방법 한 번 깨작거려 보겠음.
1. 고소를 할 땐 경찰서 말고 검찰청에 가라
형사 소송법에는 196조를 보면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해놓고 있음.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말임.
그에 반해서 경찰은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음.
이 말인 즉슨, 내가 메이플에서 사기 당하고 경찰에 가져가도 얘네가 별거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사종결"을 시켜버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처벌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거나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처벌이 매우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임.
본인 아는 동생 사례를 말한다면, 그 동생 130만원 사기 먹고 계정까지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음.
이 동생 처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가 전혀 진전이 없어서 본인한테 접촉함.
내가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엄청 뭐라했는데 이미 늦은 상황.
사기꾼 결군 사건 검찰 송치되지도 못하고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원 내고 끝났음.
돈?
돌려받지 못했지.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함.
참고로 경찰에 한번 신고들어가면 추후에 검찰에다가 신고한다해도 아무 소용 없음.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음.(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를 할거면 절대 경찰에 하지 말고 검찰에다가 하라고 함.
아직 수사권 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에 있어서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
참고로 검찰에다가 고소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는데, 그냥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 가거나 민원실 직원보고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고소장 양식 줌.
거기서 고소하는 걸 '검찰청 직고소' 라고 함.
누구든지 가능함.
2. 고소해서 처벌을 받으면 지급 명령을 걸어라.
검찰청 고소를 하게 되면 확실한 증거가 충분할 시에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사기꾼 잡힘.
잡혀서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 차례는 지급 명령임.
지급 명령은 참고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함.
어? 근데 우리는 신상을 모를 수도 있는데?
상관없음.
법원에 지급명령건다고 하고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내면 내가 상대신상 몰라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오라고 명령이 나옴.
그럼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 가명 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에 가면 걔 주소를 알려줌.
그렇게 신상을 알아내고 지급명령 신청서에 쓰면 되는 것임.
보통 지급 명령은 상대방이 재판 기록이 있고 그 재판기록에서 범죄 사실이 있을 시에는 왠만해서는 다 수용됨.
상대방이 반박할 거리가 없기 때문임.
3. 지급 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간 존버
어짜피 줄 놈은 주고 안 줄 놈은 안줌.
이건 그냥 딱 6개원만 존버타면됨.
왜냐면 이 이후에는 팝콘 뜯기가 시작되기 때문임.
4. 6개월을 존버탔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다가 "쟤 내 돈 안갚았으니 신용불량자 만들어주세요." 하는거임.
보통의 사기꾼은 이 상황까지 오면 전호 GG침.
왜냐면 이때 부터는 자기 통장이 막히기 시작하거든.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거임.
내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턴 나한테 압류권한이 생김.
그럼 가장 먼저 해야하는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을 함.
재산조회를 한 뒤 일단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걸어버림.
예금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통장만 압류걸면되고, 예금이 적을 경우 통장이랑 기타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 압류를 걸어버릴 수 있음.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까지 압류거는게 가능함.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뭄.
보통은 지급명령에서 GG치고 좀 독한놈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 GG 쳐버림.
만약 그 이상 해도 버티는 놈은 곧 자12321살할려는 애임.
만약 여기까지 버티는 의지가 대단한 놈이 있으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임.
10년에 한번 씩 법원 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주면 됨.
이상 사기꾼 인생 조져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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