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초고수다. 윤석렬 총장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책은 어떤 책인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글인데, 윤석렬 총장이 정국의 중심인물로 떠올라서 다시 다듬어서 올려 봅니다.)
윤총장이 한 신문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는 책을 언급한적이 있다.
나는 그 기사를 읽고서 윤석렬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왔다.
그 책은 바로 밀턴 프리드만이 쓴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이다.
나도 대학생 시절에 읽고 레포트를 내야 했던 책이였다.
책 표지에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대머리 경제학자가 연필을 쥐고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에는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책인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보니 정말 대단한 책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다.
밀턴프리드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출신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접시딱이로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다녔다.
그는 대공황을 연구하였고 대공황의 원인이 통화량 공급부족에 있었단 걸 밝혔다.
밀턴프리드만이 90세 생일 때 후일에 미연준 의장이 된 벤버냉키는 이렇게 축사를 했다고 한다.
“당신이 옳았다. 우리는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벤버냉키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밍턴프리드만의 생일 때 다짐했던 말을 망설임없이 실천에 옮겻다.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에 맞게 통화공급을 하였다.
밀턴 프리드만이 경제학에서 통화주의파를 창시하였다.
그를 뒤따른 인물이 바로 벤버넹키 미연준의장이였고 또 그 후임 미연준 의장 재넷 엘런이였다.
재넷앨런이 어제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기용된다는 뉴스로 미국 주가가 올랐다
재넷 앨런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 주가가 폭락하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다.
”의회는 선제적으로 미연준법을 개정해서, 필요한 경우에 연준이 주식을 직접 살수 있게 고쳐야 한다.”
주식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주식을 살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재무장관에 임명되니 투자자들이 환호 할 수밖에 없다.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철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밀턴 프리드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마도 하이예크 일 것이다.
하이예크의 노예의 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이다.
이제 대충 밀턴 프리드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올 것이다.
그의 명저 “선택할 자유“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보자.
신자유주의가 파산했다고 주장하는 좌파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하이예크나 밀턴 프리드만을 직접 읽어 보았는지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이다.
그들 대다수는 하이예크나 밀턴 프리드만의 사상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자신 앞에 놓여진 불평등한 현실을 들먹이며 울분을 토하고 증오심을 표출하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결과의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밀턴 프리드만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평등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첫째, 왜 평등주의자 당신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가?
말로만 평등을 주장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다.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중 평균 이상분을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평등주의자는 없다는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이 보기엔 평등주의자들 대부분은 자신은 평등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평등주의자들은 언행이 불일치 하다는 것이다.
둘째, 평등주의자들은 왜 평등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는가?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 사는 평등 공동체가 있는데,
평등주의자들은 이러한 공동체에 가입해서 살면 된다.
그런데 평등주의자들은 말로만 평등을 외치고 자신들은 그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들면 평등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기부츠가 있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중에는 기부츠 출신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기부츠는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존경을 단체이다.
그렇지만 기부츠에 가입한 자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5%를 넘지 못한다고 밀턴 프리드만은 지적한다.
인간의 본성을 볼 때 최대 약 5%의 사람만이 평등주의 사회를 실제로 선호한다는 것이다.
진짜로 평등주의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주의자들이 평등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시기심과 질투심?
셋째, 평등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A,B,C,D등급으로 나누었다.
가장 가난한 D등급을 돕기 위하여 A,B,C등급 모두가 자신의 세금을 올린다면 이것은 정의롭고 공평하고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B와 C가 제일 가난한 D를 위해서 A에게만 소득세만 올려서 가난한 D를 돕도록 결정한다면 이것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자유를 훼손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작게 벌든 많이 벌든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다들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폭탄을 안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9%를 부담하고 있다.
하위 39%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대한민국 세금 대해부 하위 39%는 한푼도 안내는데 고소득층 稅부담 갈수록 커져
www.hankyung.com
정의에 관한 고전과 같은 명작을 쓴 하버드 철학과 교수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타인이 갖게 될 보다 더 큰 선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다수가 누릴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요즘 종부세 대상자가 1%이니까 문제 없다고 발언하는 정치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부자면 대못박아도 되나?
부자에게 대못을 박는데 박수치는 사람은 문명화된 시민이 아니라 야만인이고,
또 정의롭지도 않은 사람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왜 밀턴프리드만은 자유를 강조하나?
밀턴 프리드만이 자유를 중시하는 이유는 자유를 추구하면 평등과 자유 모두를 가질 수 있지만, 평등을 중시하면 자유와 평등 모두를 상실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와 평등 모두를 잃게 되는 게 정말 맞는 말일까?
현재 대한민국이 그 증거이다.
부동산가격을 평등화하겠다는 정책이 주거이전의 자유, 매매의 자유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밀턴 프리드만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는 평등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폭력과 독재를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점 때문에 그 사회는 더욱더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 예시로 중국, 소련, 캄보디아등 공산국가의 불평등의 생생한 예시로 들었다.
실제로 공산국가의 불평등은 자유 사회의 불평등보다 더 컸다.
또 공산사회를 떠올려보라.
당신의 취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곳이 공산당 간부 한사람 뿐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고 당신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평등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삼성의 이재용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이 삼성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없다. 그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
당신이 삼성에 다닌다고 해도 삼성에서 짤리면 현대나 LG에 취업할 수 있기에 이재용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공산국가의 공산당 간부보다 못할 것이다.
그래서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공산사회보다 자유사회가 더 평등한 사회인 것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는 불평등을 확대하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체제인가?
자본주의는 부유한 자가 빈곤한 자를 착취하는 체제라는 잘못된 신화가 널리 퍼져있다.
이것만큼 진리에서 동떨어진 것도 없는 것같다.
자유시장이 허용된 곳은 보통 사람들이 전에는 꿈도 못꾸던 생활수준의 개선과 향상이 이루어졋다. 반면에 자유시장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가 자유시장경제 사회보다 더 많이 벌어졌다.
중세 봉건사회나 정부에 접근이 지위를 결정하는 인도와 러시아 중국같은 중앙계획경제사회에서도 빈부격차는 자유시장이 허용한 세계보다 더 확대되었다.
즉 자유시장이 허용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평등을 추구하는 중앙집중계획경제 사회보다 빈부격차가 작다는 것이다.
차등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평등이 아닌 차등을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차등이 가져다 주는 혜택은 부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된다.
밀턴 프리드만은 평등이 아닌 차등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린다고 주장한다. 얼른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무하마드의 알리는 타고난 차등적 권투소질을 타고 났는데 그런 차등 때문에 우리는 그의 멋진 경기시합을 볼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무하마드 알 리가 많은 보수를 받기에 힘든 절제와 연습을 하고 링에 올라서 멋진 경기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만약에 평등을 추구하여 무하마드 알리에게 일반인 노동자와 같은 소득을 받게한다면 무하마드 알 리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링에 오르겠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멋진 시합경기를 볼 수 없게 된다.
차등이 있기에 대중들이 멋진 시합을 관람할 수 있고 즐길수 있다는 것이다.
차등 때문에 세상은 더 풍요로워 졌다!
또 밀턴 프리드먼은 차등이 있기에 인간은 비상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벌리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아이폰이나 포드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이 차등적인 수익을 위해서 모험사업에 뛰어 들어서 성공했고 그 덕분에 인류의 삶이 더 개선되고 풍요로워 졌단 것이다.
여기서 평등주의자들은 스티브잡스와 헨리 포드가 더 부자가 되었고 불평등이 확대된 것에만 초점을 맞출수 있다.
그런데 밀턴 프리더만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하루에 5끼 6끼를 먹는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일반인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거에 부자들은 선풍기가 없어도 옆에 부채로 부쳐주는 하인이 있었고, 세탁기가 없어도 세탁을 해주는 하인이 있었고, 전기밥솥이 없어도 밥을 해주는 하인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부자들에게 산업과 기계의 발전이 가져다 준 혜택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아진게 없다.
그에 반해서 오늘날 중산층은 과거의 중산층에 비해서 엄청난 삶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중산층은 과거 귀족이나 왕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편리시설을 이용할수 있게 되었다.
즉 차등이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고, 이런 삶의 개선의 혜택은 부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 아닌가?
밀턴 프리드만은 왜 평등주의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나?
왜?
그는 인간 본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밀턴 프리드만은 아담스미스의 말을 인용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활상태를 개선시키고자 현결같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다”
즉 인간은 남보다 더 잘살려고 노력하는게 본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서 자신이 번 것의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을 위해서 일부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을 둘러보면 기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이고 드문 것을 보면 맞는 말이다.
결국 평등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법에 따른 징벌과 공포로 실행하는 수 밖에 없다.
법으로 강제로 평등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밀턴 프리드만은 영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여타 유럽국에 비해서 추락하였고 부자들은 해외로 탈출하였다.
영국경제는 침체되었고 범죄는 늘어났다.
사람들은 평등을 강요하는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고 한다.
요즘 한국에서는 해외 이민을 생각하는 부자들이 많아졌다.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은 무엇인가?
자유를 추구해야 더 큰 자유를 얻고 더 큰 평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은 솔선수범하지 않고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밀턴 프리드만에 따르면,
그들은 평등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 한자리 차지하고 한몫 챙기려는 자들이다.
평등주의자들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 평등주의를 팔고 있다는 것이다.
선곡중,,,,,
고딩시절에 한 여학생에서 선물받은 스모키 판
이후로 난 스모키 광팬이 되었네요.
저에겐 잊을수 없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출처] 우주초고수다. 윤석렬 총장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책은 어떤 책인가?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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