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 36년 평생 가장 억울한 이야기(긴글주의)(강남 자곡동 쟁골마을 그린벨트 논란)

 

 

**먼저 방탈 죄송합니다ㅠㅠ**

 

이런 글 올리게 된 것이 정말 괴롭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이게 시판을 추천해주셔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30년 가까이 40평짜리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 하시다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엄마와 이제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 소유하고 계셧던 땅에 20평대 주택을 지으시려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건축주 딸입니다.)

땅이 그린벨트에 있긴 했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였기에 결론적으로 건축허가가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작년 초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만해도 불법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60대 부부가 살 작은 가정집 한 채 짓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어이없게도 아빠가 30년전부터 소유해온 그 땅이 소위 말해 부자 분들이 모여 사시는 마을에 있다는 거 였네요.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마을 몇몇 분들이 특혜 불법 허가(??)라는 이유를 대며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난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을 겉으로 내세웠지만, 마을 운영위원회가 주민들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반대 의견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마을은 최소 100여평 대지에 최소 60-90평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40평 안되는 땅에 건축을 하겠다니 이거야 말로 어이없는 무임승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최우수 푸른 마을의 명성에 걸 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갖춘

 

최고급 주택지로서의 재산적 가치의 하락은 물 보듯 뻔한 것 입니다.“

 

"마을의 개별 가옥과 달리 소형이라 마을 전체의 위상과 가치의 하락이 우려됨이 반대 이유…"

 

 

저희가 지을 집이 동네 수준에 못 미치기에 들어오면 안된다. 라는 건데 평범하게 살아온 서민으로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가 남아있는지 몰랐네요. 우리나라는 소위 혐오 시설이라 불리는 공공시설의 설립을 반대해도 비난 받는 사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일반 주택도 부자 동네 수준에 못 미치면 당당하게 반대하네요.

 

그리고 저희 땅이 마을 제일 안쪽 자투리 땅인데, 집을 지으면 하필 최근 2~3년 사이에 새로 집을 짓고 이사 오신 두 집에서 보이는 산자락 뷰를 살짝 가리게 됩니다. 그 두 집 중 한 집에는 이 상황을 보도한 뉴스에 직접 나와 인터뷰까지 하셨던 A 전 장관님이 살고 계시고, 또 다른 한 집은 모 기업 B 회장님 댁이시라 들었습니다.

 

A 전 장관님께서는 뉴스에 직접 나오실 정도로 건축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셨고, B 회장님이란 분은 반대 하시는지 어쩐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공사를 방해하는 인부들과 차량들이 항상 그 회장님 댁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분도 반대 하신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아래 사진들처럼 누군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루루 몰려 나와 공사를 하루 종일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차로 도로 통행 자체를 아예 막아 버려 공사 차량 진입을 고의적으로 막는 것은 물론이고, 차들 사이로 힘겹게 지나가는 공사 인부 분들의 진입은 온몸으로 막습니다.

 

 

 

 

(현장으로 철근 자재를 옮기는데 일부로 신발 벗고 맨발을 갖다 대기도 합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인부 분들께서 뒷산 등산로를 통해 공사 자재를 옮기시면 등산로 위까지 차를 가져오셔서 등산로까지 막아 버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만 공사비만 나가고 1년이 넘도록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공사를 막으려고 주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인부 분들을 몸으로 막는 건 기본이고 공사 차량 진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개판으로 주차를 항상 해놓는데 (부자들이라 좋은 차도 여러 대네요. 차 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1년 넘게 이렇게 주차하는데도 아무도 제지를 안해줍니다)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경찰이든 구청이든 차 빼시라고 제지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제일 힘들고 억울한 게 바로 이겁니다. 경찰과 구청이 이렇게 뻔한 불법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길을 차로 막고 있어 아무리 신고하여도 구청에서는 주 정차 금지 실선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범칙금 딱지 한번 안 붙여줍니다. 주 정차 금지 황색 실선만 없으면 도로 통행을 이렇게 막아도 구청은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하시네요. (이거 진짜 꿀 팁 아닌가요? 황색 실선 없으면 도로 가운데 아무데나 주차해도 단속할 권리가 없다네요. 구청 말이)

 

경찰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사 막으시는 분들이 매일 매일 집회 신고를 하고 공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공사는 방해하지 말고 일정 구역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아무리 부탁드려도 단 한번도 질서유지선 설정하는 등의 관리를 해주신 적 없습니다.

 

주 정차 위반은 구청 소관이고, 경찰은 도로교통방해로 고소하면 수사하겠다는 얘기만 하십니다

 

 

고소하면 되지 않냐구요?, 네 당연히 고소했죠 ㅠㅠ

난생 처음 변호사도 선임해보고 업무방해, 교통방해로 고소장 접수하였는데, 1년이 되도록 재판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끄는건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1년 전에 들어간 업무 방해, 교통 방해는 처리도 안해주면서 경찰은 소장 안 들어 오면 해줄게 없으니 무슨 소장만 계속 쓰라는 데 하…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물론 쓰라니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만 ㅠㅠ)

 

언젠가 재판이 열려서 유죄 판결 받아도 부과되는 벌금은 그 분들께는 우스운 수준이겠죠. 벌금내면서 끝까지 저렇게 막겠다 하시면 도대체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싶네요.

 

경찰은 계속해서 물리적 마찰 이외에는 개입 못해주니, 고소장 넣고 나중에 손해배상 받으란 말만 반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스에도 한 3분정도 방영 되었었어요.

 

YTN 뉴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323021?sid=102

[중점] 강남 전원마을 '시끌'...그린벨트 논란에 전직 장관도 가세

 

저건 작년 7월 뉴스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공사 진도가 전혀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저쪽은 공사 막는 방법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정말 슬픕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님비 현상도 아니고 뭐라 해야할까요? (일반 가정집도 자신들 수준에 못 미치니 혐오시설로 보는 새로운 님비현상이라 해야 하려나요.) 게다가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 공권력도 눈치를 보는건지 아무것도 안해주니 정말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꼭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해요. 조금 더 가진 분들이 덜 가진 이들을 이해해주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하소연이 너무 길어졌네요. 진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괴롭히시냐고 소리치고 싶고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뭐든 좋으니, 도움되어 주실 수 있는 말 있으시면 한마디씩 이라도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요약>

1.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고 공사 시작

2. 신축 예정 주택이 동네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재계 유력인사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동네 가치가 떨어진다며 건축을 반대

3.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출동하여 1년 넘게 공사를 물리적으로 제지

4. 구청 and 경찰은 뒷짐지고 있음. 심지어 재판도 빨리 안해줌

5. 건축주는 변호사비, 공사비, 대출이자 줄줄 새고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런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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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얘기들을 많이해주셔서 국민청원에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감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ㅠㅠ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bsJEL

부자분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엄정 처벌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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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입니다] “36년 평생 가장 억울한 이야기”에 대한 진실